오늘날 현대식 무기 산업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매년 예산(豫算) 계획을 짤 때, 보통 두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결정한다. 크게 "국방 예산"(國防豫算)과 "복지 예산"(豫算豫算)이다. 이 두 분야에서 어느 한쪽의 예산을 높이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국가가 돌아가는 사정이 달라진다. 먼저 국방 예산이 복지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策定)된다면 그 해 무기산업 시설 관리 및 군인 편의시설에서의 향상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에 따라서 복지 예산이 줄어들것이고 국립이든 사립이든간에 복지관 시설 및 관련 산업 분야에 따른 투자가 줄어든다. 국방 예산에 따른 예산 책정은 곧바로 재래식 무기의 성능 향상 산업에 직결된다. 그리고 보다 나은 군수물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해외에서 선진 방산 기술 이전(防産技術移轉)을 수입해오는데 역할을 한다. ..
근현대시대 대한민국
2015. 8. 28.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