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모든 전국민이 찬성을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모두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실손득실을 따지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엇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반대 여론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은 당장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정책 시행의 주체자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게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분명하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도로를 한곳에 건설한다는 사건을 가정하고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유불리의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데 이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시행할 수가 없다. 건설 계획을 제일 먼저 세워야..

다양한 해석과 탐구 평가 2024. 4. 8. 13:15

나라의 구성원인 백성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백성들은 군주(君主)의 신하(臣下)로서 신민(臣民)이 아니라 정부(政府)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市民)으로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지유롭게 하고 가지 말아야할 길이라면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 사회에서 개인과 단체가 걸어가는 길에 절대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시대 착오적인 발상의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의 먹고 살아가는데에 있어서의 생계 유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큰 꿈을 꾸고 그려나가며 행동하고자 하..

다양한 해석과 탐구 평가 2023. 7. 2.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