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사회 권리 요구 반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시위 집회 거리 행진 하는 모습

나라의 구성원인 백성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백성들은 군주(君主)의 신하(臣下)로서 신민(臣民)이 아니라 정부(政府)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市民)으로서 살고 싶어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지유롭게 하고 가지 말아야할 길이라면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다. 사회에서 개인과 단체가 걸어가는 길에 절대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시대 착오적인 발상의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생존을 위해서 무조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당장의 먹고 살아가는데에 있어서의 생계 유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큰 꿈을 꾸고 그려나가며 행동하고자 하는 바램이 생겼다.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단 하나라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개인의 생각이 다 이러한데 어찌 시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헌법에 기대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무슨 큰 잘못이고 허물이 되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를 지향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고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했다. 그런데 어느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무심코 길을 혼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건장한 몸집의 깡패 여럿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몹시 때려서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듯이 가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죽음이 무척이나 억울하고 분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상사가 다 이런 것이다. 소위 돈 없고 뒷배경이 화려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이다. 오래전 과거에도 백성들은 자신이 당하는 일에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것을 느꼈을때 참고 인내하다가도 곧 잘 뭉쳐서 단체를 구성하고 한 손에 총을 쥐고 칼을 들고 나서서 장애물과 맞섰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세상은 그 시작부터가 누구나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살아있는 모두가 불평등한 환경에서 불만을 가지게 만드는 구조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듯이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세상을  국법(國法)과 제도(制度) 그리고 질서(秩序)와 규칙(規則)을 만들어서 지금 보다 조금이라도 편의상 편안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 살고자 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했다. 반란이다.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사는 반란의 역사였다. 그리고 오늘날의 지금도 그 순환의 질서는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반란의 과정으로 이어져왔다. 그 원인이 생겨났고 결과를 낳았다. 지금도 수 많은 법과 제도, 규범(規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들은 한 나라의 사회 질서를 안정되게 유지하고자 제시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서 결국은 받아들이고 지키는 대상인 실천에 옮기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다. 권리와 의무로서 강제적인 의무이므로 누구는 불만을 가지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법과 제도를 만든 목적이 앞으로의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 제정되어 추진하는 것이라면은 조금은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다수는 만족하고 기쁘게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악법(惡法)도 법률이니 지켜야 한다며 억울하게 죽었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은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어지로운 오랜 과거에도 없는 죄명을 붙이고 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명예를 씌우지 않았는가. 그리하였기에 백성들이 위정자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화가 나서 분하고 억울하고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 자신이 실아가는 현실은 어둡고 불행하지만 뒷날의 나의 훗날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밝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져도 이겨나가는 것이다. 이렇듯이 시민들은 불의에 맞서 자기 한 몸 바쳐 직접 행동한다. 평등하고 잘못된 폐해를 입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민 사회 권리 요구 반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