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시행 반대 여론 반란

2003년 당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 청계천에 있던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이전의 하천 형태로 복원하려고 하자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한 나라의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을 모든 전국민이 찬성을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모두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의 실손득실을 따지고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엇갈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 반대 여론만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은 당장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정책 시행의 주체자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게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분명하고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도로를 한곳에 건설한다는 사건을 가정하고 말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도 유불리의 사업 타당성을 따지는데 이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시행할 수가 없다. 건설 계획을 제일 먼저 세워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연결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것이 유리한지를 분석하고 여론 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새롭게 생기는 도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방안으로 건설이 되기를 원한다. 어느 한 지역의 주민들만 이익이 되도록 도로 건설을 한다면은 상대편의 지역 주민이 차별을 받을 수 있기에 전국 균등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도로 공사 하나를 건설하는 사업 하나에도 고민이 되고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은 이 모든 여론의 방안을 모두 다 수용하려고 한다면은 앞서 말했듯이 아무것도 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부 관계자가 과감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익만 따지지 말고 어느 정도의 선에서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해결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가 않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의 여론을 저지시키고 사업을 밀어붙여서 사업을 완공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없던 일로 되어버리고는 하였다. 이러한 크고 작은 과정을 거쳐서 도로 공사 시행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주변의 땅을 토지의 땅주인에게 세금으로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문화재 유물 유적이 있는지를 고증을 하고 발굴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지역에서 민일에 오래된 유물 유적이 발굴이 된다면은 그 가치에 따라서 보존 처리를 하고 처음 시행의 계획을 수정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도로 공사를 노선을 일부 우회하여 진행하거나 발굴된 유물 유적을 일부는 그대로 두면서 계속 조사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로 공사를 강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어렵게 도로 공사를 완공하여 마무리 하고 나서도 상황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심사숙고를 하게 된다. 이렇듯이 정부 정책의 하나를 시행하더라도 각계에서 찬성과 반대의 시민 여론에 부딫히고 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반응이 엇갈린다. 그리고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정부 정책 시행 사업자에게 평가와 문책이 뒤따른다. 마지막으로 생겨난 문제 해결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을 요구하기도 한다.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