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방-프랑스 해외 영토

대영제국 연방 국가 세계 지도 - 세계 프랑스 해외 영토 세계 지도

15세기에서 16세기 즈음에 유럽 사람들은 대형 선단을 꾸리고 큰 배로 먼 바다를 누비며 개척하였다.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황무지를 일구는 미지의 모험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이면에 이민족이 먼 지역에서 이동하여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존의 원주민은 지배를 받고 가진것 모든 생활 터전을 빼앗긴 역사의 시작이었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국가 깃발을 꼳으며 영토를 통합하고 지배권에 두었다. 그리고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러한 뼈 아픈 어쩌면 힘의 논리로 당연시 되어버린 역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영국(British, U.K)과 프랑스(France)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제국 연방 국가 (British Empire, 大英帝國) - 대영제국(大英帝國)은  정식 명칭은 아니며 영국제국(英國帝國)이라고도 부른다. 대영제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버지니아 지배를 시도하고 17세기 초부터 신대륙과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동쪽 방향의 세계로 진출하였다. 미국 합중국이 독립하기 이전의 북아메리카, 서인도 제도 인근 섬 나라, 인도 등 지역에 식민지 지배 체제를 제1차 제국으로 19세기에 캐나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대한 식민지 지배 체제를 제2차 제국으로 분류한다. 1887년 영국 본국과 해외영토의 결속(結束)을 위해서 식민지대표를 초청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백인 식민지의 자치령화에 따라 1907년부터 대영제국회의(大英帝國會議)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영국연방(英國聯邦, Commonwealth of Nations)은 영국을 비롯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52개의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영연방(英聯邦)이라고도 부르는데 과거에 수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던 대영제국에 속하던 각 국가들이 자치권을 가지게 되며 연방의 형식이 되었다. 1879년 캐나다가 자치령으로 승격된 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이 자치권을 얻으며 이들 국가가 종속이 아닌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서 영국 국왕에 충성한다는 조건으로 영연방에 소속되었다. 이후 제2차세계대전의 종료에 이어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들이 독립하였다. 1949년에는 영국국가연방(British Commonwealth)이라는 이름에서 영국(British) 부분이 빠지며 현재의 이름을 코먼웰스(Commonwealth of Nations)로 바꾸었다. 현재의 영연방은 국제법적 의미의 연방국가가 아니라 자유로운 국제 기구의 형태를 보인다. 영연방에 소속된 대부분 국가들은 과거 영국 영토였지만 지금은 독립국이며 회원국들은 민주주의, 인권, 법 질서 등을 공동의 가치로 추구한다. 영국 국왕은 영연방의 수장이다. 영연방 국가들 중 영국을 포함한 16개국은 현재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국가의 원수이며 그 외의 국가는 공화국과 독자적으로 국왕을 추대하는 국가이다. 
 
프랑스 해외 영토(France 海外 領土) - 군구, 납세구는 1950년대부터 레지옹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고 2016년에 일부 레지옹을 통폐합했다. 외부 영토의 담당 부처는 외부 영토부(Ministère des Outre-mer)이며 19세기에는 식민지(Ministère des Colonies)라는 명칭을 썼으나, 1946년도부터 프랑스 해외영토부로 변경했고 아래와 같이 해외 레지옹, 해외 집합체 등으로 세분화되자 이를 반영하여 1959년에 DOM-TOM부(Ministère des DOM-TOM) 1974년에 해외 영토부 그리고 2012년에 지금과 같은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식민지부에서 외부 영토부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제5공화국 시기에 총리나 내무부 산하에 두었다가 빠지는 등 자주 개편이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외부 영토의 자치권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 영토부가 주로 하는 일은 재정, 복지 등의 지원과 조율이다. 프랑스는 1830년부터 알제리에 진출했으며 프랑스에서 본토로 취급하며 데파르트망을 그대로 알제리에 이식했으나 알제리 전쟁으로 영토를 잃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해외 국가(Pays D'outre-Mer; POM)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자체적인 법으로 민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으며 고유한 시민권과 영주권이 있다. 프랑스는 20세기 전반까지 72개 국가에서 세계 육지의 8.7%인 1289만 8000㎢의 식민지를 보유하며 영국 다음가는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들 식민지가 대거 독립하여 강대국으로서 규모는 예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가 유럽 대륙 밖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 영토는 남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의 11개 지역에 걸친 11만 1700여㎢에 달한다. 이는 남한(대한민국) 국토 면적보다 넓고 프랑스 전체 영토(약 64만㎢)의 17%에 해당된다. 해외 영토의 인구는 2018년 현재 270만여명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이 보유한 잔존 해외 영토가 포클랜드섬을 비롯한 13개 지역(남극 제외) 1만 8170㎢(총주민 25만여명)이다. 프랑스는 1946년 이후 이 해외 영토를 '식민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11곳의 해외 영토 가운데 5곳(기아나,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르티니크, 마요트)는 행정구역상 유럽 본토와 별 차이가 없는 레지옹의 지위를 갖추고 있고  규모가 작은 5개 지역은 해외 집합체(생마르탱, 생바르텔레미, 생피레르 미클롱, 왈리스 퓌튀나, 폴리네시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성이 강한 뉴칼레도니아(프랑스명 누벨칼레도니)는 ‘특별 공동체’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인근 다른 섬들에서 프랑스령인 마요트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공서비스 마비와 치안 불안 사고 일어나고 있다. 남미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해외 영토 기아나에서는 주민들이 사회 공공시설 개선과 치안 질서 유지 강화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일어났다. 뉴칼레도니아에서는 1985년부터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주장한 무장단체가 출현하였다. 1988년에는 원주민인 카나크인 무장단체가 프랑스인 판사와 경찰 등을 인질로 잡고 서로 맞서다가 프랑스 군대가 투입되어 진압되었고 7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다.

*본인 작성, NAVER 지식백과, 두산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나무위키, 인터넷판 서울신문(2018년 04월 30일자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101800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