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방송 언론 견제

오늘날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대한 정부의 관계자들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어서 온라인(on-line) 내에서 양대 산맥으로 불리우는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 대한 이른바 소에 재갈 물리기식으로 길들이려는 모습을 서슴치 않게 보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들의 정치권 행보에 대해서 괜히 딴지 걸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이다. 선거철을 앞둔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기를 "네이버"와 "다음"운영진이 '언론 편집권"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향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고치고 유리하게 만드라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 대한 종합적인 편집권은 운영진 관계자들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의 "여론 토론의 장소"를 제공해 줄 뿐이다. 사이트마다 성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포털 사이트에서언론을 생성하는 하는 자는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평범한 "네티즌"들이고 나머지는 "광고"로 먹고 사는"언론이 본업인 신문사"들이다. 여기서 "네티즌"들이 사회 문화에 중심을 이룬다. 사실이 이러하기에 정부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운영진을 상대로 압박하여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올려서 형성된 언론을 규제(規制)하게 하려는 것이다. 과거 1980년대 초중반 즈음의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言論 統廢合)이라는 이름으로 방송사간의 강제로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당시의 "TBC"(동양방송, 현재의 JTBC)는 라디오 방송과 TV영상 채널이 나누어 분리되었고 "KBS"(한국방송공사)와 합병(合倂)되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당시의 사람들 말로는 이 "방송국 통폐합 사건"을 두고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부의 뒤를 이어서 군인의 신분으로 쿠테타(정부를 향한 군인들의 반란)로서 정권을 잡은 신군부(新軍部)세력으로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보통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보통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먼저 "방송국"과 "신문사"부터 점거(占據)하여 차지하고는 하였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눈"을 가리기 위함이었다. 계속해서 세월이 흘렀지만 어느 정부 정권이든간에 방송 신문 언론사 그리고 온라인 인터넷 공간이 정치인들 및 정부 관계자들 눈에는 가시같은 존재이자 정책 홍보 수단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정부는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정부 친성향 언론"을 키워냈고 뚝심이 있는 나름대로 "진보"라는 정신을 앞세우는 "삐딱한 성향의 언론"은 정부에 견제해왔다. 과거부터 TV 영상 채널인 "MBC(문화방송)와 "KBS"(한국방송공사)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MBC"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고 방송사를 운영하지만 전국에 각 지방마다의 도시에 MBC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지방 방송국을 두고 있는 "반쪽은 공영방송이고 나머지 반쪽은 민영방송"인 형태의 방송국이다. "KBS"의 경우는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 公營放送)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방마다의 도시에 "KBS" 타이틀을 내걸고 지방총국(地方總局)을 두고 있다. (KBS2-TV는 광고를 방송하기에 민영방송에 가깝다) "KBS"는 "공기업"(public enterprise, 公企業) "공영방송국"으로서 "친정부적인 정부성향"이 강하다. "뉴스 방송"(News)도 정부의 국가 정책을 알리는 역할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성향의 "KBS"도 그 어느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조(노동조합)가 존재한다. "공기업"이나 다름없기에 "공무원 노조"라고 볼 수 있기도 하다. "KBS방송국"이 아무리 친정부적인 성향이 강하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을 형성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성향이 있기에 "KBS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다. "KBS 노조"와 "KBS방송국 지도부",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적인 언론 자유권"에 대한 문제의 대립은 과거부터 있어왔다. 이점에 견디지 못한 KBS노조원 일부는 "프리랜서"(freelancer)로 전향(轉向)하여 정직원 신분에서 벗어나서 활동하거나 타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겨가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다. "MBC노조"와 "정부"와의 사이도 역시 자주 노조 방송에 대한 문제로 오래전부터 꽤나 불편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現 2015) 정부를 향해서 그 어느 방송국보다 투쟁적인 모습을 보이던 "MBC방송국"은 살아남기 위해서인지 "친정부적인 성향의 언론"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다. 메인 시간대 대표되는 오후 9시 뉴스인 "뉴스데스크"라는 프로그램은 동시간대에 방송하는 "KBS1"의 "9뉴스"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밀려서 오후 8시대로 변경한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정치계"에 대한 그 예전의 날선 비평은 사라지고 "생활 정보 뉴스"와 "해외 토픽"이 난무하는 "뉴스 같지 않은 뉴스"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MBC라디오 방송"도 일부 시사 비평 방송을 제외하면 "생활 정보 뉴스 소개" 일색(一色)이다. 그나마 "MBC라디오 방송"의 시사 뉴스가 그 예전 모습을 조금 갖추고 있는 듯 하다. 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 line)이든간에 정부의 언론 통제(言論統制) 정책은 그 이유와 합당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할것이다.

**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