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상황 알아보다

우리는 흔히들 이야기를 한다. 만일 먼 훗날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이 하나로 영토 통일(領土)이 된다면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무슨 이득(利得)이 있을까 하고 말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 지역에 상당량의 지하자원(地下資源)이 묻혀있다면서 우리 남한에 좋은 이득(利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환상(幻想)에 불과하다. 설사 북한에 지하자원(地下資源)이 묻혀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 남한에게는 별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보다 더욱 외국(外國)에 수입(輸入)에 의존(依存)할 것이다. 낙후(落後)된 북한 지역 개발(開發)을 위해서 말이다. 그 보다도 우리 남한은 북한의 노동력 자원(勞動力 資源)에 주목(注目)을 해야할 것이다. 약 2천만 인구(人口)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적으로 값싼 노동시장(勞動市場)을 찾기 위해서 제3국가인 중국 현지에 공장(工場)을 지었고 현재도 중국(中國) 현지의 물가(物價)가 점차 올라가자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지은 개성공단(開城工團)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그 의미(意味)를 찾을 수 있다. 비록 국제적 군사 정치(軍事 政治)문제로 국내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말이다. 북한 지역에 개성공단(開城工團)을 조성(造成)한 이유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가 북한의 노동인력자원(勞動人力資源)에 주목(注目)하여 국내 기업(國內 企業)을 유치(誘致)한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념(市場經濟 資本主義 理念)을 심어주기 위한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은 세계(世界)에서 그 유래(由來)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철저히 사회주의(社會主義)를 고집하는 나라이다. 그러니 경제적(經濟的)으로 발전이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미미한 국내 경제시장 성장률(成長率)을 기반(基盤)으로 군사적인 재래식 무기개발에 집중하기에 바쁘다. 특히 핵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재래식 무기개발은 전세계의 관심사이자 한 나라의 국방(國防)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방산산업(防産産業)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기 국가 국민의 생활상(生活相)도 제대로 신경쓰지 않는 무능(無能)한 국가이다. 아니 북한을 국가도 아니다. 북한이 "조선중앙TV"라는 이름의 국영 방송 채널로 남한에 대하여 평소에 부르는 말이 있는데 북한 정부야말로 진정한 괴뢰정부(傀儡政權)이다. 남한 정부가 추진했듯이 개성공단(開城工團)을 조성(造成)하여 북한에 시장경제주의(市場經濟主義)를 심으려는 의미(意味)를 필자도 높이 평가(評價)하지만 북한 정부를 와해시키지 않는 한 쉽지가 않을 것이다. 중국식 시장경제주의(中國式市場經濟主義)를 도입(導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대안(代案)이다. 중국(中國)은 근현대사(近現代史)를 돌아보았을때 오늘날의 사회주의 국가(社會主義國家)로서 모택동(毛澤東) 이후 등소평(鄧小平)이 주변의 극성한 반대를 무릅쓰고 시장경제주의(市場經濟主義)를 도입하였다. 모택동이 국내 정치(政治)의 기틀을 마련했다면은 등소평은 중국경제(經濟)의 초석(礎石)을 다진 인물로 평가(評價)받고 있다. 만일 중국(中國)이 정치(政治) 형태 방식마저 민주주의 사상(民主主義 思想)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중국(中國)은 미국(美國)을 더욱 앞지르는 초강대국(超强大國)으로 성장(成長)하였을지도 모른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점은 북한은 사회주의 정치(社會主義 政治)를 내세우는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民主主義國家)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명(國家名)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보통 북한(北韓)이라고 부르지만 정식 국가 명칭(名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다. 오래전부터 북한(北韓)의 시장경제주의(市場經濟主義) 새싹이 싹 트고 있다. "장마당"이라고 불리우는 재래시장(在來市場)이다. 품목(品目)은 주로 자신의 텃밭에서 재배(栽培)한 채소류와 땔감용 목재 그리고 중국산 공산품(中國産 工産品)을 거래한다. 북한 정부 역시 암묵적(暗默的)으로 허용(許容)하고 있다. 아직은 비교적 작은 규모(規模)지만 전국적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 정부 체제(北韓政府體制) 의 무너짐에 있어서 별영향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北韓)은 미국(美國) 주도의 세계적인 경제 제재(經濟 制裁)로 인하여 머지않아 큰 타격(打擊)을 입을 것이다.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