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체 지방자치제도

일찍이 우리나라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莫論)하고 고대시대부터 "왕"(王)을 맨 위로하여 아래로는 각 가문을 대표하여 귀족 대신(代身)들이 신하가 되어서 나라의 운명을 논하고는 하였다. 그리 고 중세시대에 들어서서 나라에 반란(叛亂)하는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군주(君主)를 자처하려는 호족(豪族, 귀족)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개인 집안 사병(士兵)제도를 없애고 각종 제도를 개혁하여 계급(階級) 제도를 정비(整備)하였다.중세시대인 조선시대 즈음 중앙집권화(中央集權化)된 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했다. 물론 왕정(王政)시대였기에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民主主義社會)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지방 귀족(호족)들이 자신들의 세력의 영향력 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왕"이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것은 지금으로 보았을때 비정상적인 정치제도의 불안정한 중앙집권화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보다 먼 과거에는 오늘날의 정치 행정이란 중앙정부가 중앙정부 내에서 토론을 하고 어느 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지방 정부에 지시하여 행정(行政)이 이루어지는 행정 방식이다. 하지만 고대 중세시대에는 자기 가문의 이익을 앞세우던 "귀족"들이 대신들로 채워져서 구성된 정치 형태였다.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왕(王)이 온 나라를 지배하며 통치하던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표"를 던져서 지도자를 뽑아서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간을 주고 나라를 운영하는 모양새이다. 다만 이런 민주주의라는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피를 보는 투쟁의 "암흑기"를 거쳤다. 중앙 정부는 곧 국가의 가장 첫번째의 높은 자리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 국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있다. 우리는 그 지도자를 선거 때마다 단 한 표를 행사하여 뽑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의 지방마다의 지역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local autonomous entity) 단체장을 뽑는다. 보통 광역 단체는 "시", "구", "동"으로 구분하고 중소 마을 단위로서 군", "읍", "면", "리", "산" 등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자체"를 과거 "고대시대"와 비교를 하자면 귀족세력 또는 지방 호족 세력 정도로 보일지 몰라도 현시대와는 엄연히 다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국민이 뽑은 "지방 지역 대표자"가 중앙정부기관에 모여서 토론하고 법을 만들고 행정을 하며 아래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지시하고 일정한 국민이 낸 국가의 세금을 예산(豫算)으로 책정 편성하여 각지에 보내어 각 지역을 보살핀다는 점이 고대시대와의 다른 점이다. "미국"의 경우를 잠시 소개하자면 미국은 행정이 우리나라의 고대시대(삼국시대)의 어느 일정 부분을 보는듯 하다. 물론 크게 위로는 군통수권자(軍統帥權者)이자 최고 국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밑에 지역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들이 의회(議會)에서 내각(cabinet, 內閣)을 형성하여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민주주의"를 제도로 한다는 점에서 여느 민주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 다만 나라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 "미국"은 나라의 국호 알파벳 이름인 U.S(United State, USA, United State Area)에서 볼 수 있둣이 미국 영토에서 행정 구역이 크게 주(州, State)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지방자치영역"을 넘은 다른 차원의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치 중소국가(State) 수십개가 뭉쳐서 하나의 연합체(United)를 이루고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미국 국가 이름은 앞서 밝힌대로 나라의 영어 이름이 U.S(United State)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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