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도 제정 표준 규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의 최대 이슈(issue)는 경제 산업을 포괄(包括)적으로 이야기해서 법(法)과 제도(制度)의 규제와 철폐이다. 법(法)이란것은 사회적 통념(通念)이자 사회의 존엄(尊嚴)이자 어느 한 나라의 규칙(規則)과 질서(秩序) 사회를 대변(代辯)하는 하나의 지표(指標)이자 문화(文化)를 말한다. 그리고 제도(制度)란 것은 법(法)과 비슷한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도(制度)는 한 나라의 법치 국가(法治國家)의 표준(標準)을 가리킨다. 표준(標準)에 대해서 덮붙여서 이야기하자면 표준(標準)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것들의 모양새를 하나의 기준(基準)으로 통합(統合)하여 일원화(一元化) 시키는 정책(政策)이자 시범(示範)적 규칙(規則)을 말한다. 이 표준화(標準化)가 왜 중요(重要)하냐면은 한 국가 경제 사회의 산업(産業)의 통합(統合)에 있어서 크나큰 결정적인 역할(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重工業)을 예를 들어 말하고자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어느 휴대폰이 배터리를 전기로 충전(充電)한다고 가정(假定)하자. 어느 가정이나 회사 같은 공간에서 배터리(battery) 전기(電
氣)로 충전(充電)하는데 있어서 전기 콘센트(socket, outlet)에 케이블 선(cable line)을 연결하여 코드를 전기 콘센트에 꼽자면은 보통 220V와 110V 2가지가 있다. 오늘날 적어도 대한민국(남한) 내에서는 일반 특수 산업체를 제외하고는 가정이나 일반 공간에서 220V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표준화(標準化)이다. 대한민국 정부(政府)의 주도(主導)로 220V로 표준화 된 것이다. 220V와 110V는 코드(cord)의 모양부터 다르다. 220V는 끝이 공처럼 동그랗고 길쭉한 두께 모양의 두개가 짧은 쇠 막대기가 전선에 꼳혀 있고 110V는 끝이 직사각형의 길쭉한 모양의 짧고 얇은 쇠  막대기 2개가 꼳혀 있다. 한때는 110V 코드를 220V 콘센트에 꼳을려고 따로 110V 코드에 220V 모양의 부품을 또 꼳아서 써야 했다. 그밖에도 요즘은 방송국 등의 언론기관(言論機關)과 같은 일부의 특수한 전문적인 산업체(産業體)에서 사용되고 있는 VHS와 VTR을 예로 들고자 한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진 비디오 테입(video tape) 문화 산업의 경우에 지금으로서는 직사각형의 휴대하기 거추장한 크기의 음향(音響)을 녹음(錄音)하고 동영상(動映像)을 녹화(錄畫)한 물건이다. CD(콤팩트 디스크, Compact Disc)와 DVD(Digital Versatile Disc)에 밀려서 거의 사양(斜陽)길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 사실 DVD산업도 2000년대 초반에는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방송통신(放送通信)이 고도화(高度化) 되어 발전하고 있능 사회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DVD산업도 점차 사양길을 걷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 IPTV(Internet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영향이 크다. 따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필요없이 저장된 방송물을 선택하여 영화나 드라마 등을 TV를 통해서 리모콘(remote control)으로 채널(channel) 선택(選擇)하여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DVD 소프트웨어(software)는 CD(콤팩트 디스크) 모양이다. 아무튼 1980년대에 등장한 VHS(Video Home System)와 VTR(Video Tape-Recorder)은 서로 공식 표준화(標準化)가 되기 위해서 경쟁(競爭)을 하였다. 오늘날에 스마트폰(smart phone) 산업의 표준화(標準化)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더욱 전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cellphone case design)이나 "부품 성능"(部品 性能)까지 말이다. 오늘날 4G(LTE, Long Term Evolution, 4Generation)기술이 일반화 된지 오래지만 미래의 국제통신기술(國際通信技術) 표준화(標準化)를 선점(先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5G(5세대 이동통신)기술과 6G(6세대 이동통신)기술의 주도권(主導權)을 잡기 위해서 국내 산업체와 똘똘 뭉쳐서 국제 사회에 대항하고 있다. 이 표준화 기술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다면 우리나라 남한은 외국(外國)에 크나큰 손해(損害)를 감수(減收)하고 비싼 로열티(royalty, 특허권, 상표권)를 지불하며 물건을 생산(生産)하고 판매(販賣)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전 우리나라 초기 휴대폰 산업 시절 퀄컴社(Qualcomm社)에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며 휴대폰을 만들어야했다. 지금은 국내(國內) 기업(企業)이 과거(過去)에 비해서 제품(製品)의 많은 부분(部分)을 국산화(國産化)한 상황(狀況)이다. 한가지 경우를 예로 들자면 휴대폰 기능(機能) 중에는 문자메세지(mail message) 보내고 받는 기능(機能)이 있는데 요즘은 라인(Line)이나 카카오톡(KAKAO TALK)과 같은 스마트폰 실시간 문자 메시지 대화 서비스(smart phone mail chatting service)가 주로 이용(利用)되고 있다. 상황(狀況)이 이러하기에 상업(商業)적인 스팸 문자메세지(spam mail message service)가 주로 성행(盛行)할 뿐 문자메세지(mail message service) 기능(機能)의 소비자(consumer, 消費者] 이용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문자메세지(mail message service)는 국내 휴대폰 제조회사마다 "천지인" 브랜드(brand) 기술 등 문자메세지 작성(作成) 방법(方法)이 다 다르다. 이 모두를 하나로 표준화(標準化)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요(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제조업체들이 채택(採擇)하고 있는 문자메세지 작성 기술을 모두 허용(許容)하는 쪽으로 공동(共同)으로 문자메세지 작성 기술 표준이 되었다. 표준화(標準化) 이야기는 이쯤하기로 하고. "법"(法)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과거 중세시대 조선의 경우, 최고의 법전(法典)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헌법"(憲法)이라는 큰 틀로 오늘날까지 자리잡게 었다. 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마다 가정법원(家庭法院)을 시작으로 고등법원(高等法院), 대법원(大法院),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이르며 법을 집행(執行)하고 있다. 그 위에는 법무부(法務部)가 자리잡고 있으며 단계별로 검찰청(檢察廳)과 경찰청(警察廳)이 헌법(憲法)을 기준(基準)으로 삼아서 법을 집행(執行)하고 있다. 물론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原則)하에 입법(立法)과 행정(行政), 사법(司法)으로서 서로의 견제(牽制)하에 공무집행(公務執行)되고 있다.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