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로비 산업 역할 활용

보통 큰 규모의 스포츠 경기나 행사(行事)를 유치(誘致)하고 거대한 프로젝트(project)를 따내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단체(團體)마다 로비스트(lobbyist)를 투입(投入)하여 치열한 경쟁(競爭)을 벌인다. 그리고 그 속에서 수주(受注)를 한다. 로비스트(lobbyist)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특정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立法)에 영향(影響)을 줄 목적(目的)으로 정당(政黨)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뇌물(賂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면은 어떤 직위(職位)에 있는 사람을 매수(買收)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흔히 로비스트(lobbyist)라는 이름의 직업(職業)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낯설거나 무조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글로벌(global)한 사회(社會)를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로비스트(lobbyist)는 꼭 필요한 존재(存在)이다. 확실히 로비스트(lobbyist)는 어두운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로비스트를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로비스트는 공개된 자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앞서 밝힌대로 올림픽(세계선수권운동대회)이나 월드컵(보통 세계축구대회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나라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스포츠 행정가도 일종의 로비스트로 볼 수 있다. 로비스트는 확실히 뇌물(賂物)에 관련된 측면이 강하다. 현금(現金)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뇌물로 사용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의 경우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값이 나가는 문화재와 돈을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뇌물을 주며 매수(買收)하여 합의(合意)를 하고 의견을 도출(導出)한다. 투표(投票)로 의견을 확정시켜야 할 경우에는 표(票)를 받기 위해서라도 주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다. 이런 면에서는 국가별로 경제적(經濟的)인 여유(餘裕)가 있는 세계 초일류 대기업의 CEO를 대표로 내세워서 관계자들과 친목(親睦)을 맺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것도 로비 행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개된 석상(席上)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lobbyist)들이 의외로 많다. 다만 상대방에게 로비를 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러다가 언론(言論)의 사건 취재(事件取材)와 정부 기관(政府機關)의 수사(搜査)로 이런 일들이 밝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되는 로비스트의 활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로비(lobby)활동의 경우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남한(南韓)은 1970~1980년도만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요리집이나 골프장에서 정치인들이 모여서 사회정책(社會政策)을 모의(模擬)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밀실정치"(密室政治)라는 말이 떠돌아 다닌 것이다. 우리나라 남한(南韓)에서 과거(過去)에 지금의 KTX라고 이름 지은 한국형 고속철도사업이 한창 화재가 된 적이 있다.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모델 철도회사들이 거론되었다. 그 중에서 두개의 기업이 앞다투었는데 그 중 한 기업은 프랑스의 떼제베(TGV)였고 다른 한 기업은 일본의 신칸센(新幹線)이었다. 사업 당시에 기술적(技術的)인 측면에서 일본철도회사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 측에서 공개적으로 "직지금속활자 인쇄본"(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책 한권을 뇌물(賂物)의 목적(目的)으로 가져오면서 프랑스 철도회사의 TGV가 선정되는 웃지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의 직지 금속활자 인쇄본은 과거 망해가던 조선시대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정권(政權)을 잡던 시기에 프랑스가 군대를 이끌고 배를 타고 와서 병인양요(丙寅洋擾)를 일으키며 당시에 서해 인천 강화도(西海仁川江華島)에 보관되어 있던 직지 금속활자 인쇄본 등 많은 문화재(文化財)를 빼앗아 갔다. 하지만 철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뻔뻔하게 직지 한 권의 책을 가져왔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직지는 프랑스의 어느 국립 문화재 보관소의 지하실에서 오래토록 방치되어 있었고 이것을 프랑스 현지에 거주중인 한국인 여성이 발견하여 전세계에 알려졌다. 그리고 몇해 전(現 2016)에 프랑스 정부는 우리나라 남한에게 직지를 돌려주었다. 그러나 반환(返還)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직지인쇄본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남한도 그에 상응하는 어느 문화재를 프랑스를 주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고속철도 사업권을 주는 조건으로 직지 금속활자 인쇄본 전체를 돌려받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와 우리 한국 정부는 고속철도사업 계약을 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차피 프랑스 정부가 우리 문화재인 책 몇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별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군사적(軍事的)인 측면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늘 손해보는 장사를 해왔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체(防衛産業體)에서 일을 하는 우리 로비스트(lobbyist)들이 무능(無能)해서 그런건지 최근의 미국으로부터 전투비행기 도입 사업만 봐도 기술 이전 사업(技術移轉事業)에 대해서 말이 많다. 미국 정부의 주장은 대부분의 전투기 만드는 기술이 국가 기밀이라서 알려줄 수 없으니 그냥 제품만 구입하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은 기술 이전 측면에서 유럽이나 러시아 등이 전투기 만드는 기술을 우리나라 남한 정부에 알려주는 조건으로 전투기를 판매하겠다고 한다. 충분히 조건을 내세우는 국가도 많은데 오로지 미국 정부 회사에만 매달리고 있으니 말이다. 한 나라의 밝은 미래를위해서라도 로비스트의 육성(育成)은 필요하다.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