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경제 탐구

"부동산"이란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부터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어사전에
서는 부동산(不動産)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 토지나 건물
또는 수목 따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여기서 재산(財産)은 동산 부동산
외에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는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고 토지(土地)는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
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을 가리키는 말이며 건물(建物)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거나 일
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수목(樹木)은
일반적으로 "조경"이나 정원 그밖에 농업 경작지, 묘지, 임야, 해변, 군사 특수 지역, 그린벨트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에 언급한 "수목"의 경우, 앞서 나열하여 밝힌것처럼 일반 건
물 개념과는 달리 생각보다 설명 범위가 넓고 중요도 높으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빈도도 다양하고 많다. 조경(造景)은 건물 주변 경치를 아름답게하는 꾸미는것이고 그렇게 경
치를 아름답게 해서 정원(庭園)을 꾸미기도 하는데 이런 정원은 단순히 일반 가정에서 개인적인
취미로 꾸미는것을 넘어서서 상업적으로 그리고 공업 면에서도 넓고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여기
에 농업 경작지의 경우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공간인데 이 땅 자체도 개인 혹은 단체의 재산이
지만 여기에서 쌀이나 콩, 과일 등의 씨앗 종자를 뿌려서 나중에 작물(作物) 따위를 수확(收穫)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1차 재산인 토지에서 2차 재산인 수확물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토지에서 부가적인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묘지"(墓地)의 경우, 말 그대
로 조상 또는 죽은 가족이 묻혀 있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이다. 묘지는 아무래도 자신의 구성원
이었던 사람이 죽어서 묻여 있는 곳이니 상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왕족(王族)이라도 묻혀 있다면 일반 "궁궐"(宮闕)이나 "성곽"(城郭) 등처럼 문화재
(文化財)로 국가로부터 보호 받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개인 무덤이라도 그 주변의 일정한 공간
이 개인 재산으로 분리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군사 특수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Greenbelt)라는
이름으로서 법률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도 분류되어 사적으로 개인 재산 행사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 특수 지역은 군(軍)부대가 주둔(駐屯)하는 경우가 대부
분인데 지역의 특수성과 군사적 요충지(要衝地)로서의 평가에 따라서 그 자리에 미사일 포대라
던가 군사용 비행장이라든가 무기고(武器庫) 등이 위치해있다. 엄밀히 따지면 국가 안보 재산이
자리하고 있기에 보안(保安)이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이 지역을 일부 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에서는 특히 북한이랑 근접해 있는 휴전선 인근에 군사 특수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여기
에서 빼놓을 수 없는것이 문화재와 이와 자연 휴양림(休養林) 지역 있는데 이 공간은 중앙 정부
의 지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단체와의 이해관계로서 수익 사업을 올리고 사적지(史跡地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제부터 부동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약간의 법률적
이고 경제적인 용어를 써가며 말하고자 한다. 부동산 대출이라는 것이 있고 부동산 대출(貸出)에
따라 붙는 이자(利子)와 청약(請約) 그리고 청약 통장(通帳), 채무 상담 승인(債務相談承認), 금리
(金利), 신탁(信託), 담보(擔保), 보증(保證), 임대(賃貸), 사채(私債) 그리고 최종적으로 계약 관리
처분(處分) 그리고 최악의 경우인 파산(破産), 부도(不渡) 정리(整理)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논리
개념 단어가 기본적으로 쓰인다. 쉽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가령 내 집을 마련하려면 내가 살집을
가지고 싶으면 자본(資本) 즉, 많은 돈이 필요하다.. 개인 자영업자가 가게를 열고 개인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의 경우 개인 신용(信用)을 담보(擔保)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 경우를 "대출"이라고 부르는데 이 대출 방식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빌린 돈을 은행에 갚는 방식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동산의 은행
(銀行)에서의 거래 방식 중의 하나이다. 일반 사기업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도 있다. 요즘(現201
6)가 추세가 오래토록 변치 않는 현상이긴 하지만 재건축(再建築) 사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것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지은지 오래된 낡은 아파트 주택이나 상가 건
물을 건물 주인이 철거를 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지어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현상을 말한다. 임대(賃貸) 사업의 경우는 건물주가 들어오는 입주자(入住者)로부터 계약금(契約金
)이나 담보(擔保)를 받고 일종의 "공간"인 "방"을 쓰게 하는 방식인데 일반 상가와 주택도 이에 해당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국민이 국가에 내는 세금(國家稅金)이다. 법률적으로 "부동산세"
(不動産稅)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사업은 총체적으로 총괄하는 주체(主體)가 대한민국 정부(大韓民國
政府)이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업(建設業)을 중요시한다. 국민(國民)이 정
부에 낸 세금(稅金)으로 건설업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회사 건물, 항만,
항공, 스포츠 문화시설, 수도(水道), 발전 전기, 가스(Gas), 통신시설 등이 지어지며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크게는 국가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영토(領土), 영해(領海), 영공(領空) 등이 중요시 된다. 이
점은 국가의 국방(國防)문제와 더불어서 나라의 이익(利益)과 존망(存亡)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여
기까지가 본인이 일반 초보자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쓴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경제 이야기다. 부디
많은 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인작성, NAVER 국어사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