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우리나라 대한민국(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은 자본주의 사회(資本主義)이자 자유시장경제(自由市場經濟) 사회이다. 국어사전을 참고해서 말하자면 자유경제의 개념은 경제활동을 나라(국가, 國家)에서 통제(統制)하지 않는 자유 경쟁의 시장 경제 체제를 말한다.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利潤 獲得)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나라에서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인 우리나라 남한에서 모든 자본 물자의 사업은 중앙정부(中央政府)의 통제하에 각 지역의 사업체와 크고 작은 기업 또는 사업장을 관리(管理) 및 통솔(統率)하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말해서 각 지역의 산업체는 사업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번창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리고 시장에서 방만한 경영과 회사 내에서 수뇌부(首腦部) 경영진과 노동조합 직원 포함해서 직원들과 크고 작은 마찰로 분열(分裂)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앞서 밝힌 어느 산업체의 경영진의 앞뒤를 예측 못하고 운영한 결과 소위 부도(不渡)를 내고 파산(破産)을 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위 경제적으로 망한 기업을 두고 국내 기업이나 외국의 기업이 인수(引受)라는 개념으로 돈을 주고 거래를 하여 자신의 중심 회사에서 자회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현재에도 이러한 일들이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1990년대 말, 대한민국에서 국제통화기금 사업부인 IMF에 기대어 막대한 자본금을 받아들이며 망해가던 사회를 대대적으로 수술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 정부 주도로 부실한 기업들은 대대적으로 숙청하며 힘 있는 기업에 인수를 추진하고 회생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면은 과감하게 퇴출하기를 반복했다. 이 당시에 외국 기업에 팔려간 국내 기업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경제적으로 부실한 회사는 과감하게 구조조정(構造調整)이 단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실직(失職)처리가 되어서 직업을 잃고 가정(家庭)이 파탄(破綻)나는 일도 부지기수(不知其數)로 일어났다. 거리에는 노숙자(露宿者)들이 갈수록 늘어만 갔고 시장(마켓)과 마트(Mart)에서는 소비자들의 밀가루와 라면 등의 사재기 소비로 품귀현상(品貴現象)이 일어나는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고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물어보면은 IMF 때가 힘들었다는 말을 꼭 한마디씩 한다.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장래희망에 9급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치킨집, 베이커리 빵집, 카페 커피점, 편의점, PC방, 노래방 등으로 업종을 선택했다. 그래서 중앙 정부는 이러한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에도 수 없이 반복하며 되풀이되는 국내 기업들의 도산(倒産)과 부도(不渡)를 두고 고심하며 지켜보아야 한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산업체 기업이 있다면은 일정한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 지켜보되 오래 가지 못한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과감하게 시장경제주의에 입각(立脚)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에 인수를 유도(誘導)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외국 기업을 알아보고 이도 저도 소용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 사회에서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용단(勇斷)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 원리의 순리대로 맡겨야 한다. 여러가지로 피곤한 사람들은 국민(國民)이다.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