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문화 해석

세계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서 정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리고 나라 마다 정치 지도자 대표를 뽑는 현상은 민주 공화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별반 차이가 없다. 민주주의 정신의 제도를 기본으로 두고 선거를 치르며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의외로 많지가 않다. 북미 지역에 위치한 "미국"과 유럽의 일부 지역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일부 지역 정도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나라의 왕실이 존재하면서 의회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도 있고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통치하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의 정치 제도는 공화정을 시행하는 국가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선거 때 국민들이 투표를 해도 지도자 선택에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달라지는것이 별로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표만 했지 헛수고라는 말이다. 표를 던져도 자신이 찍은 후보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아도 그 표를 제일 많이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없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예 대놓고 국가 치안 유지를 내세우면서 국민 선거 투표를 하든지 말든지간에 1당 한 사람이 정당 하나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 정치를 하면은 그만인 것이다. 정당이라는것은 그 성격을 두고 크게 "보수"와 "진보" 이념을 각각 내세우는데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당에 제일 많이 투표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보자. "민주당"이라는 당 이름을 고집하는 정당이 있다. 그리고 "대한나라당"이라는 정당이 있다고 가정하자.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우선 정통 연고지가 "전라도" 지역이다.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 시위와 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났고 1980년대에 경상도 "부산 마산" 지역이나 1960년대 "서울" 지역보다 더욱 많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지역이 바로 "전라도 광주" 지역이다. 그 당시에 중앙 정부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탱크를 끌고 군대를 이끌고 방송국 신문사를 점령하고 대통령에 자리까지 올랐다. 군인들이 정당을 만들고 정치를 하던 시기였다. 재선 연임을 거듭하며 박정희 정권처럼 신군부 정권도 수장이었던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늘려나갔다. 전라도 특히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시위와 집회가 일어나자 전두환 정부는 강제로 전라도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려고 무장한 군대와 탱크와 공격 헬기를 동원했고 군인 경찰을 무장시켜서 보내어 시민을 많이 죽였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라도 특히 광주광역시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짜 민주주의 진보를 지향하는 텃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스스로 자부심이 무척 높다. 이 전라도 지역이 바로 "민주당"의 텃밭이자 연고지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중심이 호남 지방 전라도 광주광역시 지역이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운동 처음 일어난 상징적인 성지(聖地)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전라도 지역에서 인기가 매우 높고 전라도 지역 시민들도 선거 때마다 고정적으로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다. 다음에는 "대한나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대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도 지역이 텃밭이자 연고지이다. 대구광역시는 보수의 심장으로 통한다. 그래서 선거 때 마다 "대한나라당"이 영남 지방 특히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지역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는다. "대한나라당"은 "보수"라는 이념을 강하게 내세우는데 그렇다면은 "보수"라는 개념이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간단히 말해서 "진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제한적인 성격으로서 일단은 자기 것은 "법"(法)이든 질서(秩序)든지간에 지킬것은 지켜야겠지만 너무 빠른 성격의 진보 사상과 너무 성격이 급한 법과 질서는 거부하겠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호남 전라도 지역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 감정"이라는것은 무엇일까. 일단 이러한 지역 감정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정치권에서 지역 감정은 서로간에 정통적인 무기로서 편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일상적인 도구이다. 그리하여 신문 방송 통신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민심 조장 위험에 빠뜨린다. 전세계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현상은 다 똑같이 일어났다.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말이다. "지역 감정"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나 단체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서로 구분을 해서 서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한마음으로 뭉쳐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밀어내는 현상이다. 그리고 "진보"라고 부르는 개념을 주장하는 단체 이야기를 해보자. 진보(progress)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일까. 간단히 말해서 보수(保守)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진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진취적인 창조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며 앞선 진리를 내세우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뜻의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각종 산업 현장에서 소위 힘든 중노동을 하며 중장비 기계를 다루면서 일하는 직종의 사람들이 "노동 정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활동하는 정당이 있다. 여기에는 각종 논리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엮어져 있다. 이러한 "노동 정당"도 나름대로 "진보"라는 성향을 내세우지만 민주당과 다른 성격이 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한 두 정당이 주장하는 논리와 별 반 차이가 없는것 같다. 그저 자신들의 연고지에 터를 잡고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고 당선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 정당"은 말 그대로 노동자 산업 일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자신의 산업 현장에 있으면서 받는 급여를 더 많이 받고자 하며 더 나은 직장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요구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앞서 말한대로 "민주당", "대한나라당", "노동 정당"은 결국 지역별로 자신의 정당의 텃밭 연고지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선거 때마다 표를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받으면서 다른 지역의 연고지를 자신의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 이유는 선거 때마다 자신들의 정당이 자신들의 연고지를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표를 많이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고 더 많은 세력으로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진보이고 무엇이 진짜 보수인가.

*본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