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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질서 국법 거부한 반란

다양한 해석과 탐구 평가

by 느낌 . 2024. 8.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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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소요 사태

세상에 인류가 처음 출현하고 살아가던 사회는 무법천지였다. 처음에는 한 무리를 이끌던 부족장의 말 한마디가 바로 곧 법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계급이 생기고 나서는 지배 계층이 피지배 계층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절차가 이어졌다. 민주공화정이 시행되는 시대는 동서양을 통틀어서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무려 2천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했다. 그 시작은 대부분의 수 많은 민족들이 추장이 앞장서서 자기 부족을 다스리고 왕노릇을 하는 왕국(王國)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는 국가 행정 방식의 조직 사회를 백성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이러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시스템의 사회는 계급이 출현하고 신분제가 시행되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청동기시대에 고조선이 건국하고 일본제국이 조선을 멸망시키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우리나라는 무려 반만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민주 정권이 세워졌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던 시대에서 오늘날에는 어릴적부터 법률을 공부하고 성인이 되어 사법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헌법을 다시 고치고 새로 만들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제정한 헌법을 국민들이 지키도록 다시 사회에 널리 알리는 시대가 되었다. 국법(國法)을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국법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인간은 여느 동식물과는 다르게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동물이다. 인간은 섬세하고 창의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어릴적부터 도덕 윤리와 예의를 배워서 익히고 개인주의 인생을 살아간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극복하고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척 정신의 생존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난다. 인간이라는 동물이기에 당연히 끊임없이 실수를 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킨다. 인간이 법을 지키지 않는 순간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 어느 누가 어떠한 법을 어기는 순간에 그 사람이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주변 환경의 역사가 바꿔어질 수도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어릴적부터 예의를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마치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무조건 먹이에 집착하는 짐승처럼 위기 상황에서 감정만 먼저 내세우며 행동하지 말고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면 인간답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이유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다.

*본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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