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지방자치 정책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기 자신의 지역 연고지에 있는 문화 유물 유적을 복원하거나 보존하여 경쟁적으로 너도나도 지역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 인증기관인 유네스코(UNESCO)에 끊임 없이 등재를 요청하고 있다. 일종의 화제거리를 만들어서 기네스북(Guinness book, Guinness World Records)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서슴치 않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내 중앙 정부에 국가 정책으로서 법까지 지정하여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지원과 경제적인 예산 편성 정책 요구한다. 그 이유는 일단 각 지방의 연고지에 있는 유형문화재 혹은 무형문화재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은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관광지로 지역 홍보를 하고 경제적 수익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행적을 남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임기 동안에 공적과 치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방 행사 정책을 앞다투어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관련 관할 중앙 정부가 나서서 이에 지원 사격하는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제 살 깎아먹기식 세금 낭비와 로비 행위는 잘못된 과오를 남길 수 있다. 이 점은 과거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국제 행사 유치는 잘못된 절차의 관행과 철저히 준비치 못한 계획 실행으로 차마 예상치 못한 경제적 손실과 사후 관리의 부실함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더욱이 장사가 된다면은 불구덩이라도 뛰어다니는 안일한 판단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역지방단체가 시행하는 지역 축제의 실패가 국민 세금의 낭비를 예로 들 수 있다. 더욱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으로 이른바 세계화에 발맞추어 가자라는식의 기치를 내세워서 지역 축제 타이틀 앞에다가 "국제" 혹은 "세계"라는 이름을 붙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은 생각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타 지방축제의 성공 사례만을 벤치마킹 한답시고 주제에서 벗어난 억지스럽고 무리한 행사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난립하는 각 지역의 지방축제는 국 적 불명의 수 많은 지역 축제를 만들고 일부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부 지원 마저 끊어지며 사업성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역 축제는 일회성에 그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전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한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을 뽑고 있는데 후보들이 약속한 선거 공약(公約)은 잘 따져보아여야 한다. 후보가 선거에서 공약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는 움직일 것이다. 중앙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장미빛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 중에서 깊게 생각해 볼만한 점이 있다. 바로 지방 산업 정책이다. 기계식 공장을 세우거나 연구소 같은 산업체 조성과 도로 건축 토목 기초 편의시설 신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 건설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농 어촌 선진화 산업 공약이다. 중앙 정부가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정신이다.이것은 "전국 균형 발전 정책"이다.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한다면서 지역 특수성 특성화를 생각지 않고 무리하게 겹치기식 지역 투자 정책을 펴고 다음 해에 선거를 의식한 다른 연고지에 선심성을 쓰듯이 투자 정책을 펴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세금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한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지도자는 무릇 정책을 펴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깊이 고민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이다.

*본인 작성.